소득불평등과 지니계수
소득불평등과 지니계수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8.02.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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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석경상남도농업기술원작물연구과 농업연구사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가까운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기쁨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일이겠지만, 질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남이 잘 되는 것보다평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평등’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세 가지 모토(자유, 평등, 박애)중의 하나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향 중의 한 가지이다.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각종 노사분규와 같은 갈등들은 평등하기를원하는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로 '지니계수'를 많이사용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평등 정도가 높은 사회는 주로 유럽지역에 존재하는데, 이들 국가의 지니계수는 0.2에서 0.3사이에 있다. 이에 비하여 2016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53으로 유럽지역보다 불평등도가 높다.


또한 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는 0.317로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에 비하여 낮다. 이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불평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한 사회의 전체적인 소득분배를 보여 주지만, 어떤계층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니계수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것 중의 한 가지가 ‘5분위 배율’이다. 이는 상위 20%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커질수록 상위계층의 소득이 하위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5분위 배율은 8.24로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계층의 소득보다 8.24배 높다. 심각한 것은 2006년 전체가구에 대한 통계치가 작성된 이후, 5분위배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계속되는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료비, 농약비, 고용노력비 등 농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거나 정체상태에 있다.

이로 인하여 농가소득은 1990년에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97.4%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64%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불평등은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심한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통합에 방해가 되고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게 된다.

나눔을 통하여 사촌이 땅을 사도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자. 좋은 차는 친구와 함께 마셔야 향기로운 것처럼, 소득도 농촌과 도시가 나눌 때 행복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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