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6차산업 육성정책 ‘소외감 유감’과 대응책
농업6차산업 육성정책 ‘소외감 유감’과 대응책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12.08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수 (사)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 회장

6차산업은 농업 농촌의 자원을 기반으로 1차 농업 생산, 2차 농식품 제조가공, 3차 유통 관광 서비스를 융복합화해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정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근래들어 6차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과 의지가 다소 식은게 사실이다. 문제는 정부나 농림수장이 바뀌어도 이 땅의 농촌 농업 농민은 그대로라는 점이다. 물론 농정이 농산업 환경 등 요인으로 완급조절이 있을 수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지 대책은 시급한 과제며, 한미 FTA(자유무 역협정) 재협상 농업 추가 개방은 막아야 한다. 새 정부들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해 자영업을 비롯 중소기업과 후퇴했던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농업 역시 소상공인, 벤처기업과 다름없이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과 공감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해야 한다. 4차산업을 혁명(Revolution)이라 부르는 것 이 옳을까? 4차산업은 종전 IT산업을 기반으로 확장된 첨단기술집약산업의 진화(Evolution)로 보는 견해도 있다.

산업 진보로 진화된 발전 단계지 ‘혁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반면 6차산업은 1차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2~3차 산업을 융복합화한 사업의 한 형태며 협업 모델이다. 농산업은 생명산업이며 국가 산업의 기초이지만 그 위상이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도시가구에 비해 농촌가구의 소득은 턱없이 부족하며, 빈집은 늘어나며 경작지는 줄어들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고령화는 더 심각해 지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의 한국농업을 살리고 6차산업 을 육성할 대안은 무엇인가?

먼저 새로운 각오와 초심의 열정이 요구된다. 6차산업이 우리 농업에 도입된 배경은 열악한 농업 농민의 힘으로 발전의 한계가 있음을 직시 하고 2~3차 산업과 융합해 농업을 한 단계 발전 시키자는 취지였다. 그렇기에 6차산업화를 통한 우리 농업의 선진화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6차산업과 4차산업간 융복합화 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농산업도 첨단 기술력과 결합해 선진 농업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짐 로저스가 주장한 것처럼 4차산업의 최대 수 혜자는 농산업 분야이다. 둘째, 6차산업화 주무부서의 조직을 격상시켜 대외 위상을 높여야 한다. 현재 ‘농촌산업과’만으 로 산업간 연대가 필요한 6차산업을 전담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6차산업 본격화 이후 담당과장만 4번 바뀌는 환경에선 6차산업 추진의 일관 성과 지속성에도 어려움이 있다.

셋째, 6차산업인증제품을 공공유통기관, 민간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판매지원 네트 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농민은 생산에만 주력하고 가장 큰 애로인 판로는 공공기관이나 전문유 통채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넷째, 6차산업화에 대한 사업 방향 설정과 6차 산업 모델 유형을 명확히 재설정하자. 지역 향토 산업, 마을기업 등 유사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다섯째, 6차산업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기존의 농업교육기관과 프로 그램, 교·강사진만으로 6차산업에 대한 전문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6차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적·제 도적 개선과 완화이다.

농사가 어려운 절대 농 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허용하는 사례처럼 6 차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발상과 전환이 요구된다. 일곱째, 유통환경과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상 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100세 장수 시대, 식품 안전성, 1인 가구 등에 맞는 상품 개발 과 R&D, 상품 포장 디자인과 소포장, 전시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 여덟번째, 6차산업을 총괄하는 정부산하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 협중앙회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 공사 등 어디하나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일원화 된 창구가 없다.

아홉번째, 6차산업과 관련한 민간 법인 단체 육성 지원이다. 필자가 이끌고 있는 협회도 농림 축산식품부로부터 인가받은지가 몇 년이 지났지만 어떠한 지원도 받은 바 없다.

정부가 6차산 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방면의 사업을 펼칠 수 있어야한다. 

끝으로 농촌,농어민은 물론 6차산업인증경영체도 변해야 한다. 농업과 농민이 더 이상 들러리가 되어선 안되며 제 목소리를 내도록 농업에 대한 인식과 좋은 토양이 조성되길 바랄 뿐이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과 농민은 국민 생명의 젖줄임을 다시금 인식해야 할 때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