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aT·한국농어촌공사·농금원·농정원‧
한식재단 농어촌공사 비리… aT 수입쌀 저가판매 도마 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 김우남)가 지난 15일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 대상은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재단 총 5곳이다. 이날 국감장에선 특히 농어촌공사와 aT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 “가뭄 대책 절실… 예산 타령 그만”
이날 국감 초반부터 피감 대상인 농어촌공사와 농해수위의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수리시절 유지관리사업 실태 지적에 대해 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이 “예산 부족 때문”이라 답변하자 유 의원은 “국회에서 증액해달라는 식으로는 해결 안 된다. 앉아서 예산 부족타령만 하지 말고 죽어라 뛰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역시 농어촌공사에 대해 배수개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밭작물은 침수되면 치명타다. 전북 지역의 사정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하수 이용실태는 전국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폐공 관리부실에 따라 지하수위가 하강하고 대도시 씽크홀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강원 동해삼척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고랭지채소에 저수지를 활용하는 게 쉽지 않다. 산불 방제용 저수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고, 이에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산림청과 협의중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답변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 10대 대국인데 매년 가뭄 땜에 걱정한다. 가뭄 마스터 플랜 만들어서 대통령 승인을 받고 국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저수지 오염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저수지 오염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소극적 대처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임대 저수지 오염실태에 관한 조사 및 점검 실태를 물었다.
농어촌공사 예산낭비·aT 수입쌀 저가판매 도마 위에
농어촌공사 태도 논란 ‘진땀’… 유통공사 무용론…
이에 대해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이 “실제로 강력한 단속 권한이 없다. 지자체와 경찰이 갖고 있다”고 답하자 “협조를 얻어 해결해야 한다. 강력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매번 지적해도 개선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가뭄, 지하수 관리 등 고질적 문제 외의 농어촌공사의 타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문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3300여개 저수지의 유해종 포획 계획을 세워서 포획물을 대체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농업개발을 해놓고 검역이 논란 돼 반입이 잘 안 된다. 검역 문제 해결 안 되면 해외농업개발은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경영 비효율 청산해야… 오만한 태도 버리라”
공기업인 농어촌공사의 경영 태도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청사인 나주 농어촌공사 본사 화장실을 소재로 꺼내며 “특급호텔도 이렇지 않다. 국비가 이렇게 눈 먼 돈이었나”라며 개탄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황주홍 의원이 “정책금리란 것은 시중금리보다 낮아야 되는덴 시정 노력을 얼마나 했나. 노력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이상무 사장이 “농지연금(권한)은 농식품부에 있다. 건의했는데 농식품부가 말을 안 듣는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기관장이 일국의 장관에게 말을 안 듣는다니, 국감이 장난인가. 오만방자하다. 사과하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받아쳤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감에 대해 오만한 태도로 임하고, 그렇기에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안 좋은 것”이라며 “그러한 태도를 온 국민 앞에 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촌공사 ‘엉터리‧부실 답변’ 논란
고유 업무에 대한 수치를 틀리게 대답하는 ‘엉터리 답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황주홍 의원의 “가뭄 저수율이 몇 % 미만일 때 ‘주의’단계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상무 사장이 “50%”라고 대답하자 “70%다. 도대체 뭐하는 건가”라며 개탄했다.
이어 황 의원이 “저수율이 23% 인 저수지의 용수를 골프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알고 있나”라고 묻는 데 대해 이 사장이 침묵과 단답으로 대응하자 “사장이 자기 기업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한 게 통상적인가. 고액연봉 받고 갑질하다 (임기가 끝나면) 갈 건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농어촌공사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감을 할 때마다 ‘오늘만 넘기면 되겠지’라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 진지하게 시정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산강 하구둑 공사에 두 개 컨소시움이 응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억 원 차이가 났다. 어떤 이유이며 책임자가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사업은)1원도 쓸 수 있고 99원도 쓸 수 있다”고 답하자 격앙된 목소리가 돌아왔다.
김 의원은 “산책로 전망대 등 국토부가 불법시설이라고 규정한 시설을 포함해서 500억원으로 부풀린 것 아닌가. 0원을 쓸 수도, 500원을 쓸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이 어딨나”라고 받아쳤다.
또 김 의원은 ‘영암호 통선문을 만들어놓고 쓰지도 않는다’며 “도지사가 하자고 하면 다 하는 거냐”고 책임을 묻기도 했다.
‘비리=관행?’… 농어촌공사 “비리 근절 안된 것 죄송”
농어촌공사 임직원의 비리 문제도 불거졌다.
안효대 의원은 “2012년 말 농어촌공사 직원 60명의 금품 수수, 채권 관리 담당자의 횡령 사건, 허위로 인부를 등록해 1억 3000만원 넘게 횡령한 행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마다 적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무 사장은 “지금 발생하는 비리는 과거에 존재한 관행적 비리”라며 “청년 윤리에 대해 강도높게 교육하고 있다. 아직까지 (비리가)근절 안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저수지 무단점용도 매년 국감 때 지적된 사항이다. 농어촌공사 본연의 책무인데 의지가 부족하다.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용론’ 나오기 전에 제역할 해야”
이인제 의원은 “김치가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매출액 500억 중 수산품은 10%에 불과하다. 수산물 비중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신정훈 의원은 “유통공사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가를 정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입쌀의 국내 방출가를 왜 마음대로 바꾸나. 유통공사가 ‘식품공사’라는 오명을 쓰는 이유가 있다. 가격이 떨어지면 주의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밥쌀용 수입쌀 판매는 시중 도매가격의 70% 이상을 지킬 것을 규정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수 aT 사장은 “가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며, aT는 다음날인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농식품부훈령) 제24조(판매시기 및 가격)에서는 시중 도매가격의 70% 이상으로 판매가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은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고추, 마늘, 양파, 콩, 팥 등)이 적용대상이므로 수입쌀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규정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T센터, 임대료 사업장으로 변질되면 안 돼”
한편 홍문표 의원은 “유통공사는 무용론이 나오기 전에 빨리 제역할을 해야 한다”며 “(농산물)수입은 많아지고 수출은 줄어드니 농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K-푸드 사업에 라면, 커피, 과자가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 양재동 aT센터 임대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홍 의원은 “aT센터가 임대료를 받는 쪽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 최근 2년 통계에 따르면 65% 이상이 대기업 행사장이 명품, 장난감 판매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안상수 의원은 “수입화훼가 국산화훼로 둔갑해 거래되고 있다. 또 일부 수입절화 품목이 공사 공판장을 통해 취급되는 것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국산 화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 “농정원, ICT 융복합사업 참여 저조… 대책 세워야”
이군현 의원은 농정원에 대해 “농식품 ICT 융복합사업 참여율이 낮은데 원인이 뭔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철수 농정원장이 “시설이 열악하고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IT 담당 팀장이 1년 8개월 동안 왜 자꾸 바뀌나.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원에서 IT 직무담당이 계속 바뀌면 업무 연속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한식재단, 대표 한식부터 정의해야”
한편 이날 오후 국감 재개와 동시에 한식재단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술과 음식이 뭔가. 한식재단은 그것부터 정리해야 한다. 해외 (행사)실적만 자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한식을 세계화할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종배 의원 역시 “일회성이나 이벤트 행사가 많다. 로드맵을 가지고 한식을 세계에 알리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