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등 3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농기평 방만 경영 논란·실용화재단 투자 실적 저조 비판
농촌에서 공공연히 유통되는 밀수·가짜 농약에 대한 관련 기관의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 회에서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 술실용화재단 등 총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했다.
이완영 국회의원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과태료 올리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농촌진흥청에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유통 방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 처벌 수위를 대폭 높 여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부정·불량 농약의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 면, 밀수입 농약 등 부정농약 적발건수는 11건, 약효보증 기관 경과농약 등 불량농약 적발건수는 74건, 기타 법규 위반 농약은 260건이나 되었다. 또한, 부정·불량 비료도 같은 기간 총 123건이 적발됐다.
이완영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밀수 농약은 배의 열매꼭지가 꺾이는 등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밀수농약은 대부분 보따리상을 통해 구 입하므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가 어렵고, 농자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 게다가 밀수 농약이 묻은농작물을 섭취한 국민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심각한 문제 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지자체와 농진청의 합동단속에 의한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적발 건수는 247건에 달했다. 이렇게 적발된 곳 외에도 규모가 큰 판매상을 제외하고는 번거 로움을 이유로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약 가격표시제를 위반하 면 1차는 시정권고, 2차부터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이와 관련, 이완영 국회의원은 “낮은 처벌수위로 단 속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번만 적발돼도 바로 과태료 처 분을 내리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불법 밀수 농약 근절을 촉구했 다.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불법 밀수 농약의 주요 반 입경로로 추정되고 있는 여행자 휴대반입 물품과 수화물 검사 항목인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에 ‘농약’은 없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밀수업자들이 직접 들고 오는 ‘밀수 농 약’에 대한 검사는 ‘국내 등록 농약 제품’인지에 대해 확인 할 근거가 없었다.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이러한 불법 농약의 국내 유통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농약 유통점 검은 전국 5,436개의 농약 판매점중 약 17%에 해당하는 925개 판매점만 점검이 이루어졌다.
박완주 국회의원 “농업 기술 이전 기업의 사업 정착화를 위해 확대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 어민주당 의원이 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 기술 시장 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의 예산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 받은 2740개 업체 중 실제 예산투자까지 연결된 업체는 18개 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0.72%에 불과했다.
실용화재단의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은 농식품 산업체가 농진청이나 실용화재단 등이 보유 중인 국유특허를 이전 받아 개발한 시제품들이 안정적으로 시장 에 진입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투자비는 정부가 52.5% 이내로 출현하고, 중기업 이상 의 업체가 22.5%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투자를 받는 업 체는 25% 이상을 자부담하는 형태로 조성되는데, 실용 화재단은 이 과정에서 중기업 이상의 업체와 농식품 산업 체를 연결하고 정부자금을 투자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2014년부터 처음 시작된 이 사업에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은 모두 70억원 가량으로, 업체는 18개에 불과했다. 2014년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 469개중 3곳이 선정 돼 사 업비를 지원받았고, 2015년은 509개 업체 중 3곳, 2016 년은 768개 업체 중 5곳, 2017년은 994개 업체 중 7곳이 지원을 받았다. 투자유치가 절실한 농식품 산업체 입장에 서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과정인 것 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업 관리지침 제54조, 1항에서는 투자 기업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중기업으로 명시 돼 있지만 실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투자는 없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의 R&D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특허나 신규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은 지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실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투자로 이어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며 “농식품 산업체 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 실용화재단의 보다 적극 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 “외래 병해충 피해 날로 심각”
지난 수년간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7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2012년 이후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피해면 적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위성곤 의원이 15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 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483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구 장 676개를 합친 크기에 이른다.
지난 6년간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한 외래병해충은 ‘사 탕무씨스트선충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탕무씨스트선충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면적은 255ha로써 이는 전체 피해면적의 절반에 육박한 47%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탕무씨스트선충병은 순무황화모자이 크바이러스와 더불어 배추에 피해를 주는 외래병해충으 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종으로 인해 배추농가의 피 해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랭지 배추농가가 몰려 있는 강원도 지역의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날로 심해지 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예찰사업예 산 규모는 소홀해지고 있는 추세다.
병해충전문가 양성을 위한 ‘병해충전문가양성’예산 은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는 1억 4,400만원으로 동결 되었다. 병해충예찰 목적인 ‘병해충 예찰방제운영비’예산 역시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47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예찰업무의 핵심 이라고 볼 수 있는 ‘병해충진단장비’예산은 2013년 이후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
김철민 의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방만 경영 심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국회의원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 고 국정 감사에수 주장했다.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농기평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의무 공시해야 하는 경영 자료들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 시, 늑장 공시하는 등 공시불이행을 하다가 기획재정부로 부터 2013년에는 불성설공시 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각종 경영공시 자료를 허위로 공시하거 나 미공시하는 등 불 성실하게 공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기 강이 해이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비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