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정 사용 꼼짝마”
“직불금 부정 사용 꼼짝마”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4.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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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5월까지 논 이모작·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이 지난 3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올해 논이모작 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상작물 재배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불이행 농가에게는 직불금 지급을 방지함으로 보조금 진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되게 그려진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한다.

  논이모작 밭직불제는 신청 농업인 5만1000호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미리 선정해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재배하는 작물의 재배 면적,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DB정보 검색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스마트팜맵까지 활용한 첨단 모바일 장비도 이용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태헌 원장은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된지 2년차로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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