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지난 11일 한국농어촌방송 개국을 맞아 ‘희망의 농정토크’ 행사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크쇼는 ‘농업의 가치와 미래,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촌’을 주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 국민의당 정인화 국회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과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 농어촌방송 김성민 대표가 각각 토크쇼 패널로 참석했다. 다음은 토크쇼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
서울대 임정빈 교수 : 앞으로 세계를 바꿀 6가지 메가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경제 통합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셋째, 농업의 첨단화 시대가 오고 있다. 넷째, 기후 변화와 환경 중시의 시대가 되고 있다. 다섯째, 식량 부족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여섯째, 삶의 질을 중시해 먹거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 : 선진국의 공통점은 농업이 발전한 국가라는 점이다. 선진국은 농촌이 잘 정비돼 있고 식량 자급률도 높다. 그만큼 농업이 탄탄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곡물과 과일, 채소를 합해서 식품의 절반 정도를 국산으로 섭취한다. 나머지는 외국에서 수입된 식품이다. 외국산 중 다수는 GMO(유전자변형) 농산물이다. 오염된 농산물로 식탁을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국산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을 너무 빨리 등한시했다. 경제 수준에 비해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낮은 까닭은 이러한 현상과 관련이 있다. 농촌을 농민들만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농촌을 도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으니까 더 투자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피해론과 동정론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농업과 농촌이 국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 :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지 25년이 됐다. 이제는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 농산물을 원료로만 아니라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야 하는 시대다. 농식품부 장관 재임 시절,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렸던 참다래 자급화 사업을 시작해 2000억원 대 규모의 시장으로 키운 것도 시대의 변화를 읽었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인 쌀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졸속 정책 때문이다. 쌀 농사 400평(1320㎡)을 지으면 수입이 4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같은 면적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면 2300만원을 벌 수 있다. 농업 소득 제고의 문제를 반드시 ‘식용’으로만 풀려고 해선 안 된다.
국민의당 정인화 국회의원 : 개방 농정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농업의 위기를 일으키는 2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개방 농정이고 둘째는 농업을 천하게 여기는 시선이다. 그리고 농촌에 인구가 부족하다.
농촌 주민들은 도시민 소득의 60~70%만 벌 수 있게 돼도 만족도가 오를 것이다. 농촌을 살려 놓고 봐야 한다. 기후 변화도 중요한 문제다. 제 고향이 전남 광양인데,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이제 강원도에서도 매실이 재배되고 있다.
김성민 농어촌방송 대표 : 사람들이 자꾸 농업을 살려야 한다고들 말하는데, 언제 농업이 죽었나? 농업을 도와준다는 인식보다는, 농업을 인정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쌀이 남아도는데 한쪽에선 배수로 증진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건 쌀 증산 정책 아닌가. 쌀로 빵까지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빵은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렇다. 왜 쌀에다 농식품부 예산의 70%를 써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