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수출과 스마트온실, 6차산업 창업, 농촌관광객에 성과가 있었고, 농가소득 증대,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농촌활력이 제고 되었다고 지난 4년의 평가를 했다.
이같이 평가부터 잘못된 업무계획은 2017년 농정도 지난 20년 농업포기정책과 다르지 않겠다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우선 수출이 2012년 56억불에서 2016년 65억불로 늘었다고 하는데, 수입은 얼마나 늘었는지 설명이 없고, 이에 따른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도 언급이 없다. 또한 농가소득이 2012년 3100만원에서 2015년 3700만원으로 연평균 6.2% 상승했다고 하나, 농업경영비 증가와 농가순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언급이 없다.
농산물 수입은 2012년 295억불에서 2014년 316억불로 늘었고, 곡물 자급률은 2010년 27.6%였던 것이 2014년에는 24.0%로 떨어졌다.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곡물 자급률 목표치인 30%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도 농업경영비가 2013년 2061만원에서 2014년 2187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실제 농업소득은 2014년에 1030만원에 그쳤다. 이와 같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61.5%로 2013년 대비 1%로 하락하였다.
이렇듯 왜곡된 평가로는 제대로 된 목표와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농가소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농사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조치는 모든 농가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여 통계에 의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7년 우리 농업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FTA가 이미 15개국과 체결되어 있으며, 협상이 진행 중인 나라도 5개국에 달한다. 쌀 가격은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였으며, 쌀 관세화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종사자가 고령화 되고 농업인구가 줄고 농지 면적도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조치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식량수급 불안정을 가속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7년 정부의 농업정책은 여전히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안정, 수급안정이 최우선과제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자리에 없다.
AI 방역실패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과 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은 실종되어 있고, 수입계란 할당관세와 운송비 지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쌀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없고 벼 재배 면적 3만5천ha 감축과 아침밥 먹기운동이 계획을 대신하고 있다. 타 작물전환 지원, 대북 쌀 지원, 복지 쌀 무상보급 등 정책 등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특히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우, 화훼, 과일 등 농가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부실하다. 대책 마련도 없이 농축수산물까지 포함된 식사, 선물 가격 상한선을 시행령에 포함시켜 놓고도 대책은 소비확대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 화훼와 한우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난방비, 사료비 등을 지원하고, 군과 학교를 포함한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구매촉진 예산을 최소 3년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화훼는 선물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추석과 설명절 기간만이라도 제외하여야 한다.
청년이 없는 농촌은 미래가 없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ICT 융복합 도입과 스마트팜 확산은 미래농업의 길을 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첨단농업 투융자가 청년농에게 빚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차산업과 농촌관광도 마찬가지다. 퇴직 도시근로자와 도시청년이 농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식품사업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선진농업인력을 육성하여 마을공동체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정의 중심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과 농민으로 전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