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모바일시장 적극 대응 요구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율적 수급조절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안양대 국제통상유통학과 김동환 교수는 지난 3일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에서 열린 농식품부 유통구조·수급안정 업무계획 보고회 토론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각각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또 종합 토론 패널로 카카오파머 이상근 팀장이 참석해 “농산물 유통시장에도 IT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모바일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허태웅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직접 (모바일 시장을)지원하기보다는, 기업이 농산물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제도적 걸림돌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업무보고에 앞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등은 국내 최초 로컬푸드 직매장인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둘러보며 농산물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2012년 개장했으며, 일 평균 방문객 1500명, 일 평균 매출액은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필 장관은 현장 점검에 이어 업무보고와 토론을 마친 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바꿀 사업이 있으면 바꾸고, 바꿀 제도가 있다면 바꿔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농업관측 정보 활용도 낮아… 수매·비축 ‘뒷북 대응’ 개선해야”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기관 유통구조 개선·수급 안정 업무 보고회
“배추 값이 또 폭등했다고 엊그제 언론에 보도됐다. 연간 1조 8000억원이 넘는 돈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쓰이는데, 과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고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잦은 비 피해에 이어 1월 한파 피해까지, 연이은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한 농업 유관기관의 책임과 보완책을 힘주어 촉구했다.
이날 보고에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담당하는 품목별 농업 관측의 정확성과 활용도, 수매·비축의 비탄력성, 정부의 시장 개입 한계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농업 관측, ‘돈값’ 하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품목별 ‘농업 관측’ 정확도가 92%, 이용률은 65%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농업 관측은 채소·과일·축산 등 30여개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예측한 정보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정확도와 이용률 수치가 사실이라면, 과연 누가 어떻게 농업관측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건가. 농업 관측 예산이 매년 80억원인데, 수급 조절의 기대 수위만큼 효과를 못 얻는 이유는 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관측이 ‘돈값(80억원)’을 하느냐는 논란이 많은데, 저는 농경원의 농업 관측이 정확하다고 본다. 다만 관측 정보가 실제 농업인의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기상이변 등 돌발 상황은 (지금처럼)관측정보를 한 달 간격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완벽히 대처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이용선 농업관측센터장은 “마을 이장, 작목반장, 농업 기관 교육장에 농업 관측 리플렛을 적극 배포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수매·비축 탄력성 떨어져… 산지 폐기 등 대안 있어야”
올해부터 수급 조절을 위한 계약 재배에 뛰어드는 aT는 “계약재배 이행률 100%”가 목표라며, 올해 배추·무 계약재배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건고추, 마늘, 양파,순으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이미 계약재배를 시행 중인)농협중앙회와 자칫 불필요한 경쟁이 생길 수 있다. 계약재배 업무를 신축성·책임감 있게 운영할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때때로 aT는 ‘창고지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팔고….”라고 이 장관은 지적했다.
이에 김재수 aT 사장은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다보면 정작 적절한 조절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aT가)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 때문에)농산물 단 10톤도 마음대로 수매하지 못한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재수 사장은 “특히 무·배추처럼 3개월 단위로 수매·비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상은 시행착오가 많다. 수매·비축 대신 산지 폐기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허태웅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aT가 수급 조절을 수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주도적으로 관리하길 바라며,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절 후 농식품부에 사후보고 해도 괜찮다”고 대응했다.
이양호 청장 “농작물 연구·개발시유통 고려하겠다”
유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비교적 적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도 이날 각각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그동안은 생산 위주의 기술 개발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농업 기술을 개발·보급할 때 유통(수급)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하겠다. 수확 후 관리기술 등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과 연계, 임산물의 집중과 선택을 위해 같이 협업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 농산물 유통비절감을 위해 농협이 택배업에 진출하는 사안이 논의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이동필 장관의 질문에 “사내 벤처팀을 만들어 물류비절감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