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13일 국회에 제출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에 따르면 농업분야는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4천억원의 농업예산을 활용하여 농업SOC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사전협의(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와 달리 정부가 임의로 비료 가격 인상 지원 분담률을 조정(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업인 20%)하며, 농업계의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따라서 추경안이 통과될 시 농업인이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농협)의 지출이 1,8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한 수익 감소는 결국 대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피해는 농업인의 몫이라 는 평가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사료·비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공론화하고 추경 편성의 부담함을 바로잡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학구 상임대표를 비롯한 한종협 소속 단체 대표자들은 위성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만나 건의문을 전달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분담률 재조정 ▲사료 가격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혁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