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업인단체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전국의 농축수산인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가입반대 전국농어민대회’가 개최돼 1만 5천여 명의 농어민이 집결했다.
농업인단체는 지난 12월 13일 홍남기 부총리의 4월 중 ‘CPTPP 가입신청 계획’ 발표와 더불어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1월 12일 CPTPP 가입신청계획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공청회 저지 및 기자회견 등 실천활동을 지속해왔다.
CPTPP는 기존 회원국 11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멕시코 1개국으로 실효성이 낮은 반면, 가입을 할 경우 회원국간 농축수산물 관세철폐율이 100%수준 및 농축수산 지원 축소로 국내 농축수산업의 존폐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범위가 축소된 동식물검역기준(SPS) 조항과 가입신청의 댓가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우려 농축수산물이 수입되어 국민건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막중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 분야와 대화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CPTPP 가입신청 논의는 이 정부가 농축수산인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한국농축산연합회 25개 농산 및 축산분야 회원단체의 총력을 기울여 CPTPP 가입신청 저지 활동을 전개함을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고, 2022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만큼 이번 전국농어민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은 대회 연설문을 통해 “10만 한우농가는 CPTPP로 인해 큰 피해를 예상되고, 우리 농민은 FTA에 이어 또 생존을 위협받게 된 상황이다. 예외 없는 무역장벽 철폐는 외세에 대한민국 농축수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코로나19와 러·우전쟁으로 사료값 폭등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축산 농가에 CPTPP는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CPTPP 가입시 15년간 1조 3천 억의 한우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입부터 하고 보는 것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은 대회 연설문을 통해 “CPTPP의 문제는 단지 농축수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축수산업이 붕괴되어 언제든 공급부족 사태가 유발될 수 있고, 낮아진 검역기준 및 오염된 수입농축수산물로 인해 국민의 건강성까지 담보로 잡히는 국가적인 문제다”라고 전제하며,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식량·곡물가격 상승으로 자국의 식량안보 강화방안이 이슈화되고 국민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역행하려고 한다. 이번 CPTPP와 관련해서는 농축수산인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주행하는 정부를 목숨걸고 막겠다”라며 ‘CPTPP 가입반대 전국농어민대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