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의 농업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하고 있다.
한·중FTA, 전북 구제역 발생, 6차산업화 등으로 국내외 농업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대책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농업정책의 방향을 알아봤다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중심 사업 진행?
지난 3년간 6차산업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 결과 지난 ’13년 대비 창업 110개소가 더 늘었으며 평균매출액도 7억 4700만원에서 9억 3100만원으로 증가, 인지도 또한 올라가 전국에서 6차산업 열기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 농업은 소규모 분산·생산하는 구조로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 간의 연계성이 낮고 경영주체의 기술·자본·경영 능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6차산업을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서 관광까지 연계한 지역단위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차산업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나?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은 스마트팜, 공동경영 등 효율적인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가공·유통·수출·관광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 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간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경영체를 중심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했다면 이를 지역단위로 확대해 지역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클러스터화 하는 것이다.
올해는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별 후보군을 조사해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
ICT와 접목, 공동경영으로 생산·유통을 효율화하고,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원료공급체계 구축으로 제조·가공산업을 활성화하겠다. 경쟁력 있는 제품에 대해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신유통경로 및 향후 수출 활성화 계획은?
다양한 농산물 신유통경로를 육성해 경로 간 경쟁을 통해 유통효율화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적합한 구매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로컬푸드 직매장 등 신유통경로 비중을 지난해 16.2%에서 1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난해 103개소에서 올해 140개소까지 확대하고 직매장 운영 교육·컨설팅 등 직매장 개설 전 준비단계 지원을 강화해 사업 부실을 방지하는 등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중 정상외교 성과인 김치·쌀·삼계탕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김치는 북경·상해 등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이미지 형성,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 수출통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올해 대중국 수출 100만불을 추진하겠다.
쌀은 안전·고급 이미지로 고소득층을 공략하고 북경·상해 등 도시별 선호 품종을 조사해 수출용 벼 재배 단지 통해 생산 및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대중국 수출 2000t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계탕은 중국인 선호에 맞는 맞춤형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현지 유통·외식업체를 통한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중 FTA를 활용, 기존 동부 연안 중심에서 서부 내륙까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부터 시장조사·물류·판로개척·검역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국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현지화상품화, 마케팅 등 올해 55억원을 지원하고 국내홍보 강화에도 힘쓰겠다.
올해 13억원을 지원해 청도 물류기지와 중국 내 주요 거점지역 공동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콜드체인 배송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서부 내륙까지의 진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은?
지난해 메르스 발병으로 인한 농촌체험마을 체험 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농촌관광이 많이 위축됐지만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결과 농촌관광이 꾸준히 증가했다.
민간여행사를 통한 관광 상품(55종) 다양화, 안전관리강화, 우수 농촌관광 정보 적기 제공 및 상품권 도입, 외국인 전용 컨텐츠(11선) 발굴 및 농촌관광 상품화(16종) 등을 통해 우수 체험마을(으뜸촌) 방문객 및 매출액이 증가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올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접근성과 서비스 질을 높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다.
접근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농촌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를 위해 국내외 예약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마을을 대상으로 거점 연계 교통망을 시범 운영하고 통역서비스 및 SNS 채널을 통한 우수 관광자원 정보 적기 제공함과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해 중국 등 현지 여행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 구제역 방역 대응 현황은?
전북 김제 농장 외에 전북 고창 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구제역은 이제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와 농식품부 입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조정하지만 ‘경계’ 단계에 준하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생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돼지를 신속하게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는 별도 조치 시까지 이동을 제한했다.
올해 가뭄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나?
우리 부는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저수지 등 수리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발생한 가뭄을 계기로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수리안전답율을 60%에서 80%로 높이고, 물관리 손실을 35%에서 25%로 줄이며, 사용한 물의 재이용율을 15%에서 30% 높이는 등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전년도 저수율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평년저수율 82%보다 낮은 64% 수준으로 가뭄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추경예산,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금년 봄 농업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장·송수시설 설치 등 긴급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아무리 해도 물을 절약하지 않는다면 가뭄대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농업인들께서도 물을 귀하게 여기고 물 절약 운동을 생활화해주셨으면 좋겠다.
한·중 FTA 피해 및 농업경쟁력 강화 방향은?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 FTA는 그간 FTA를 일단락 짓고 우리 농업이 국제 경쟁체제에 완전 편입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간 정부는 농업계·지자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영향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예상 피해규모에 상응한 보완대책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분야 등에 10년간 1595억원을 투자·융자할 계획이며 농가 조직화·규모화 촉진, ICT 융복합 확산, 영세·고령농 맞춤형 복지 확대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해 성장정체에 있는 농업의 도약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비준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업계 추가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논의해 1.3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과 10년간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농업계 핵심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한중 FTA 국내대책을 대폭 보완했다.
앞으로도 한미/한EU/한중 등 기존 FTA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전면적 자유무역협정 체제 편입 등 변화된 농정여건에 대응해,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농업이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쌀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은?
최근 3년 연속 작황이 좋았고 생산성 증가·소비 감소 추세로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18년까지 3년간 타작물 유도를 통한 재배면적 감소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겠다.
올해는 기존 사업의 지침변경, 지자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벼 재배면적 3만ha를 감축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정시비·다수확품종 보급비율 축소 등의 노력을 계속해나겠다.
쌀의 소비확대를 위해 막걸리 순수령 등 쌀 이용 술 산업 육성, 쌀 가공 산업 활성화, 식습관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쌀 수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 재고의 두 배 수준인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가공용쌀 할인공급, 사료용 쌀 사용, 복지용쌀 공급확대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3년 후에는 적정 재고수준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