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의무제 전환,
공급 확대 위주 친환경농산물
전략적 육성 사업으로 전환 계기"
“친환경농업은 지난 15년간 농업인의 호응과 참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소비자 수요가 뒷받침되어 틈새시장에서 우리농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분명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유기·무농약 농산물 재배면적은 ‘99년 0.1%에서 ’14년 4.9%까지 큰 폭으로 확대됐다. 1ha 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398kg에서 262kg으로, 농약 사용량은 12.2kg에서 10.9kg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그간 친환경농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농업인의 주도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지자체 및 생협 등 소비지 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그간 인증농산물 공급확대에만 집중하다보니 전반적인 농업환경관리는 부족하였고, 최근에는 소비자 신뢰문제 및 판로문제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되었다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간 친환경농업 정책을 점검·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유기·무농약 등 인증 농식품 육성과 전반적인 농업환경 개선정책을 구분하여 접근할 계획이다.
유기·무농약 농업은 일정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프리미엄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전체적인 농업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을 마련하여 확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의무자조금은 법적 구속력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모든 농업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입은 어렵지만 무임승차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자조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대부분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예농산물 자조금이 순차적으로 의무 자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임의자조금 졸업제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도 ’06년부터 임의자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업인 참여가 부족하고, 조성된 자금은 회원 개별사업이나 이벤트성 행사로 쓰이는 등 효율적이지 못해 조속히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