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마토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 정부의 비현실적 온실 선진화 정책을 규탄한다.”(전국토마토자조회)
#2. “과거에는 무농약으로 재배했는데 지금은 저농약으로 해요. 친환경 해도 제값을 안 쳐주니까.”(거제 황금향 농가 이○○씨)
#2. “제일 힘든 점은 일손이 부족한 거죠.”(정읍 ICT토마토 농가 박○○씨, 익산 ICT 장미 농가 정○○씨)
올해 농가를 취재하면서 많은 농업인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였다. 또 여러 과수 농가는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지속한 친환경 농법을 이제 그만두겠다(혹은 이미 그만뒀다)고 하기도 했다.
우선 인력 부족문제의 경우, 농식품부는 도농 협력 일자리연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 시범 사업의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개념은 아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복수의 과(科)와 농정원, 지자체 등이 예산과 사업계획으로 서로 얽혀 있다.
친환경 농업은 내년에 민간 주도로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 내실화를 꾀하고 있지만, 주로 쌀이나 밭작물 농가에 해당한다. 유기 또는 무농약 재배가 어려운 기존의 저농약 과수 농가들은 농산물우수관리제(GAP)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성과 보고의 성격을 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3대 과제를 브리핑 했다. 핵심은 3가지였다. 스마트팜 및 창조마을확대, 6차 산업화, 농식품 수출 및 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다.
세 가지 모두 선진 농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막상 농업인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노동력 부족 문제는 과연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스마트팜이다. 이미 몇몇 품목에 대해 ‘과잉 생산’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해 토마토 값이 유례없이 떨어지자, 전국토마토자조회 충남연합회는 이달 초 부여군에서 출하조절 결의대회를 열었다. 토마토 농가들이 앞다퉈 스마트팜 대열에 오르면서 전체 생산성이 비약하자, 오히려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이다.
우리 농업 정책이 격화소양 격이 되지 않으려면,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묘안이 필요하다. 6차 산업 총 농가가 얼마나 늘고, 스마트팜 비율이 얼마나 확대될 예정인지는 농업인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그 결과 총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따라서 가격이 폭락할 것인지 아닌지, 늘어나는 생산량을 감당할 노동력은 과연 제때 수급될지, 농업인들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   
 

이나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