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김제농업기계박람회 인근에서는 시설원예업체 모임인 한국시설원예협의회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원예산업 정책 변화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조혜윤 사무관이 앞으로의 정책 변화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은 12월에 확정될 정책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알리는 자리였다.
앞으로 바뀔 사업 방향은 시설원예의 농가 경영규모 및 노동생산성은 네덜란드의 2분의 1 수준이라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ICT 융복합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사업의 기본 방향은 사업 단계별 취약요인을 개선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추진 절차 개선이다.
시설 원예는 보조가 집중되는 만큼 부정 수급도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정책 변화에서는 보조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업계획서와 감리가 강화되는데 특히 위반 시 제재가 강화돼 위반 내용이 있을 시 제재 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하고 관련 업체의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시설 원예 현대화는 지원품목이 너무 많고 ICT 사업 확대를 위해 시설 현대화의 의미를 ‘ICT 융복합이 가능한 기반 시설 구축’으로 재정의하고, 앞으로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자를 1순위 대상자로 고려하고 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복합제어 기술뿐만이 아니라 ICT를 이용해 품목별로 제어하는 단순 제어 기술도 포함된다고 한다. 기존의 단순 노후 시설 개선은 내년부터 보조사업에서 제외돼 융자지원으로 전환된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 중도포기자가 많아 앞으로는 예비사업자 선정제도를 도입해 미리 사업 검토를 마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혜윤 사무관은 “정부에서 보조사업 축소를 요청하는 가운데 부정수급이 일어나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니 업체에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참가한 업체들의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이상현 티에스팜 대표는 “100% 융자로 지원하는 부분이 실제 농협에서 집행할 때는 자부담을 준비하라고 해서 100% 융자가 힘들다”고 말했고, 김형규 신한에이텍 대표는 “단순제어와 복합제어 업체가 다른데 너무 복합제어 쪽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자재 품질 기준을 정비해 부정 경쟁과 가격 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ICT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지원 비용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니 인터뷰]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은?
= 농가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융자도 받기 힘든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부정수급 단속을 하더라도 부정수급 문제는 계속 일어날 듯 하다.
▲지원이 ICT에 집중되는 데 비 ICT 업체의 대책은?
=비 ICT 업체라고 하더라도 ICT로 연결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농업 분야의 업체 난립이 부정수급 원인이 아닌가?
=자유 경제 체제에서 진입을 규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시공에 대한 매뉴얼을 확립하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업체만 남을 것이다.
▲ICT 시설 개선 등에 중도 포기가 많은 이유는?
작목반 등에서 단체 신청을 많이 하는데 중도 포기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ICT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업 진행 중에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서 포기하거나 막상 진행 해보니 자부담이 커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광범위한 지원이 생산 과다를 유도한다는 의견에 대해?
온실이 신축되면 토마토, 파프리카 등의 가격 측면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나서서 진입 장벽을 세울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