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중반기의 농정 성과를 진단한다. 소통과 배려를 강조한 ‘따뜻한 농정’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주요 정책별로 살펴본다.
농촌 삶의 질 및 복지 향상
박근혜 정부는 영세·고령농에 대한 배려농정을 펼쳤다.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복지의 사각지대 배려했다. 그 예로 공동 생활홈·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등이 있다. 오지·벽지 마을의 농촌형 교통서비스 사업도 포함된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 및 월지급액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지급 기준소득금액은 지난 2012년 79만원에서 2015년 91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쌀 관세화 문제 매듭 지어
총 80회가 넘는 설명회·토론회를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지난 20년간 최대 농정과제인 쌀 관세화 결정 및 WTO 통보(‘14.9, 관세율 513%)를 완료했다.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쌀산업 경쟁력 제고, 쌀소비 확대,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한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 중국, 캐나다 등 농업강국과의 FTA를 큰 갈등 없이 마무리했다. 한중 FTA에서 농산물의 34%(548품목)를 양허제외(현행관세 유지), 영연방 FTA는 한미FTA 보다 보수적으로 타결했다.
6차 산업·ICT·로컬푸드 적극 확산
경영주·농지·재배작물 등 93개 정보를 담은 경영체 DB 구축, 농림사업과 연계·통합 및 보조지원시설 DB화했다.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운영 및 정책고객소통시스템(PIMS) 등 양방향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 역량을 제고 했다.
아울러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지난 2014년 22곳에서 올해 30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6차산업 인증사업자 지정(379개소), 안테나숍 설치(11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33개소) 등 판로망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