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지 2년 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농정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쌀 관세화, FTA 협상 등 여러 중요한 현안으로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잘수가 없었다. 국민의 행복, 활기 넘치는 농업농촌을 이루자는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하며 달려왔다.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농업·농촌의 본질적 역할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설명회·토론회 등 180회, 현장방문,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중국 및 영연방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농정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와 자랑할 만한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농업 경쟁력 강화다. 선도농 20만을 들녘 경영체로 육성하는 한편, ICT 첨단기술을 보급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 규모화된 전문경영체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현재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온실과 스마트축사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내 여건에 특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단동형 온실을 개발해 스마트팜 국산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농정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배려 농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복지 정책 방향을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가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마련한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장날에 운영하는 작은 목욕탕, 농촌형 교통모델인 행복택시 등이 그 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최근 3년간 농지 이용 효율화, 6차산업화 촉진, 식품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집중 개선했다.
지난해부터 ‘스마트팜’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는데, 성과와 사례,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스마트 팜은 ICT 기술을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접목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노동력은 절감하면서 농업 생산성과 농축산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충남 부여의 한 토마토 농가는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토마토가 자라는 온실의 기온, 습도, 양분 공급상태 등을 확인하고 작물이 자라는 최적 환경을 조성한 결과, 생산량이 75% 늘어나고 생산비용은 50% 줄어들었다.
스마트 팜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스마트 팜의 전제 조건이 되는 온실 및 축사의 창문 자동개폐, 관수, 양액, 사료급이 장치 등 자동화 장비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원예시설 4000ha, 축산농가 700호 확산이 목표다.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결실을 이루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말씀해주십시오.
6차 산업화란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농업생산과 가공, 체험, 외식, 관광 등 2차·3차산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최근 6차 산업 창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 및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가공 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특히 떡·한과·장류 만들기, 한지공예, 전통문화체험 등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령자나 여성 농업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도 기존 경력을 살려 팜핑(farm+camping)과 같은 새로운 6차산업을 개척하고 있다.
다만 6차산업 경영체들의 경영· 마케팅 역량이 미흡하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컨설팅 및 6차 산업 판매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경영체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해 정부와 농민단체간 이견이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20년간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매년 41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지난 2014년 관세화 유예 시 국내생산 쌀과 수입쌀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WTO 일반원칙에 따라 ‘밥쌀용 쌀 30% 수입의무’가 명문화됐다.
41만 톤이 수입되더라도 수입쌀의 판매시기와 방출량은 국내 수요, 수급,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밥쌀용 쌀 방출시기와 물량도 국내 쌀 값 상황을 보면서 운영하겠다.
막걸리 세계화의 성과가 미미한 데 대해, 추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막걸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R&D, 각종 규제 개선,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난 9월 일본 젊은 층의 막걸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주쿠 코리아타운에 막걸리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그간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전통주 주세 감면,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신설 등이 이루어졌으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전통주 갤러리’를 확대하고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적극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