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말산업 육성 뒷전, 경마사업에 매달려"
신정훈 의원 “말산업 육성 뒷전, 경마사업에 매달려"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10.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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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말산업 육성은 부실히 하면서 경마산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4년 전국 승마장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국 승마장 355곳 중 44%가 운영 이익을 못 내고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전국 승마장의 총매출액은 2013년 303개 승마장이 364억 원, 2014년 354개 승마장이 471억 원에 불과해 1개 농가당 1억 원 남짓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 관계자는 “승마장 경영실적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승마장의 경영실적 자료가 필요한데, 해당 자료요청 시 승마장 사업주가 개인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뢰할 만한 자료를 획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말산업 연구소의 승마장 사업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전국 승마장의 경영상 손익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고 말했다.

현행법(마사회법 및 말산업 육성법)에서는 말 사육농가 및 승마장수 증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말산업 육성사업의 전담기구로 마사회를 지정하고 있지만 정작 마사회는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승마 농가들의 경영상 손익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마사회법은 말산업의 경우 적극적인 육성의무를 두고 있는 반면 경마에 있어서는 공정한 시행이라고 해서 마사회의 소극적인 관리의무를 두고 있을 뿐이다”면서 “마사회가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말 산업 육성사업은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안될 정도로 등한히 하면서 경마사업에 매달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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