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쌀 직불제는 쌀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생산과잉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정부재정 소요액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농업이슈의 하나인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목표가격 재설정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17일 서울 aT센터에서 이슈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종진 KREI 곡물실장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 시 농가소득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목표가격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쌀 생산유인 증대에 따른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쌀 변동직불제 개편에 관해서는 고정직불화, 생산조절 의무부과, 생산 비연계 등의 대안을 비교 검토한 후 ‘고정직불화’가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쌀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면서 작물 간, 농가 규모 간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의 구조적인 문제에는 직불금 문제도 일부 있지만, 직불금만 줄이면 면적 감소로 소득이 안정되어 쌀값이 올라 해결된다는 해석은 무리"라면서,"직불제를 개편하면 쌀농사를 짓다가 타작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고 쌀농사의 경우 기계화가 잘 되어있고 판로도 원활해 그 이상의 편리성과 소득을 만들어주는 유인책이 없는 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쌀값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고,"목표가격 및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농업인과 소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 재배면적 감소 및 가격 조정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언급하고,"식량안보를 고려하고 통일 농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쌀 경지면적과 생산은 유지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본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통한 쌀 가격상승이 반복되고 있고 이는 쌀 가격뿐만 아니라 쌀 가공품 가격 상승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쌀 생산비에 더해 수급조절, 재고관리 등 전반적이 쌀 관련 비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토론회를 통해 쌀 목표가격 상승은 고령농 은퇴 늦출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전문가들은 관련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쌀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