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개선 속 협력사업 추진할 때
농업이 개혁의 선도적 역할 할 것
남북 평화에 한 획을 그을 한반도 운명의 봄이 지나가고 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였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사상과 이념을 떠나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남북한 관계 개선 분위기속에서 이제 남북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다가왔다. 남북협력사업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은북한 농업의 개혁이다. 체제전환국의 농업개혁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실제로중국, 베트남, 루마니아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농업개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중심에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먼저 생산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집단농장, 개인농, 가족농 등 농업조직의 형태 그리고농산물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있는가가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농업개혁의 사례를 보면, 농업인의 생산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가족농 제도를 정착시켰고, 농산물의 수매가격을 인상하거나 농산물 시장거래 및 가격을 자유화하여 농업에유리한 교역조건 조성한 바 있다.
집단농업체제 속 자체 개혁 효과 미약
내부 개혁 뿐 아니라 외부 협력도 모색할 때
북한농업은 계획경제체제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 이외에도 자력갱생에 토대를 둔 자립경제라는북한만의 독특한 경제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식량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점차 부분적 인센티브 부여를통해 분조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4년 5월 30일에 북한은 생산에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개인과 기업의 분배권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 일련의 변화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집단농업체제의 비효율성을극복하고자 분조를 축소하여 가족영농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둘째, 농업생산물에 대한 농업인의 몫을 확대하여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한다. 셋째, 협동농장에 대한 자율경영권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농업경영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농업부문은 가시적인 성과가 미약하다.개혁의 정도가 농장구성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경제 내에서 농업생산요소의 공급을 확대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즉, 농업생산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농업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제도를개혁하는 동시에 외부의 협력 사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맞춤형 농업 수익사업 모델 발굴 필요
농업협력으로 동질성 회복 및 공동 이익 추구
남북한 관계 개선의 분위기 속에서 막혔던 농업협력의물꼬가 다시 트이고 있다. 이제 북한농업에 관심을 가질때이다. 그러나 남북농업 교류의 방향은 10년 전과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북한농업이 자립할 수 있는 영농기반조성 및 기술 보급, 그리고 농업전문가 교류를 통한 컨설팅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에 시범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량종자 공급, 미생물 배양 기술, 온실 및 양묘장 조성, 병해충 방제 기술, 태양광발전 에너지 개발 등의 작물생산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북한 맞춤형 농업 수익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가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어, 북한 농업의생산성 증대 및 수익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북한의 농업을 이해하고 상호협력을 준비할 시기이다. 남북농업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농업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이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업협력은 단순 지원을 넘어 북한농업의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실효성 있는 협력이되어야 할 것이다.남북 농업협력을 통해 남북한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