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전남지사 경선으로 도중하차 하면서,농정공백에 대한 우려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농업·농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1개월이 지났지만,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을 포함한 사상 초유의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는 한 달이 가도록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업계에서는 쌀 문제, 미허가 축사 적법화,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헌법 개정, 농어업회의소법·농특위법 제정 등 산적해 있는 당면 농정현안들 상당수마저도 길을 잃은 채 표류 상태에 처해 있어 이같은 공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농축산업 단체들은 농업·농촌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낮은 관심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의 인사부터 정부·여당이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한농연 김지식 회장은 "청와대와 정부·여당 스스로가 농정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면서,"1년전 대선 당시의 장밋빛 공약만으로는 농업·농촌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2016년도 우선지급금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쌀산업 발전 특별지원사업'은 2016년 당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수매 실적과 동떨어진 시·군별 재원 배분 문제로 인해 농업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쌀 직불제 목표가격 재설정, 지지부진한 쌀 생산조정제, 홍보와 교육도 없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농약 PLS(허용 대상 농약 목록 관리제도) 등과 관련해 정부는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보니 시급한 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전략·전술도 정부·여당에서 책임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