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연구책임자 하광옥 소장)에 위탁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사례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시 한우산업의 영향분석, 이에 따른 규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입 실태 조사 결과 기업법인 3만 6786두, 협동조합법인 3만 2462두로 총 약 6만 9248두가 사육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한우사육두수의 2.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위험에 따른 농가들의 행동전략으로는 전체 조사대상(265명)의 69%가 ‘한우사육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겠다’고 답했으며, ‘위탁사육참여’ 15.3%, 위탁사육을 포함한 손실회피적 모습(농 장매각 7.9%, 폐업 4.2%, 작목전환 추진 3.7%)을 보인 농가는 전체의 31%로 나타났다.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우농가 중심의 계열화 추진, 축산계열화관련법 개정, 사육업에 진입한 기업의 관련 정보 공개 및 공시 등의 핵심 규제를 응용한 새로운 규제 마련, 기업자본의 세금 감면 혜택 제한 등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료시장과 사육, 유통부문 까지 대기업이 축산업에 빠르게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