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한미FTA 폐기가 답이다”
한우협회, “한미FTA 폐기가 답이다”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11.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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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한우농가는 반토막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한우산업이 붕괴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한미FTA 폐기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 난 8월에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 세이프가드의 발동 기준 물량을 27만t에서 20만t 이하로 낮추고, 관세 철폐기간을 늘리는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오는 7일 방한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한미FTA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요구로 이뤄진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에 미국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한미FTA로 인해 철강,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대기업은 특혜를 받았지만, 한우산업은 너무나 큰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FTA로 인해 쇠고기 자급률은 36% 아래로 떨어졌고, 한미FTA 피해에 따른 폐업 조치로 인해 2011년 말 15만7000여 한우농가는 반토막 되어 현재 8만5000여 농가만이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미FTA 폐기의 이 유를 언급했다.

또한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의 현실화 위한 기준 대폭 감축, 관 세 철폐기간 40년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강화 △한우산업 유지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혜택이 있 는 무역이익공유제의 시행과 추가 지원체계 구 축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미 FTA 폐기에 나서 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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