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9월 25일 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017년산 쌀 공공 비축미 35만t을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34만t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 만t이다.
공공비축미 중 9만은 농가 편의를 위해 수 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한 산 물 형태로 매입하며 이는 지난해 매입량 8만 2000t보다 8000t 많은 양이다. 포대 단위로 는 26만t을 매입할 계획이다. 산물벼는 9월 25일부터 11월 15까지, 포대벼는 10월 23일 부터 12월 31일가지 매입한다.
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10~12월 수확기 산 지 쌀값을 반영하여 내년 1월 중 확정되며,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매입하는 35만t에는 ‘아세안 +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비축하는 쌀 1만t이 포함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을 위해 매 입하는 해외 공여용 쌀은 공공비축용과 함께 매입되며, 공공비축 매입 쌀 중 2등급 벼 1만t 을 별도 분리·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 획이다.
공공비축 제도 도입 이후 우선지급금은 8 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지급해 왔으나, 일부에서는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 을 준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 농업인단체와 수확 기 쌀값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우선지급금 지급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하였다. 그 결과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RPC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는 공공비축미 우선지 급금을 지급치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농식품부는 11월 중 농업인단체 등과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 정산하는 방안을 검 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