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편성안이 윤곽을 드 러낸 가운데,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 내역이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 품부는 2018년도 예산(기금)안으로 총 14조 4940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후계 농업인 육성과 동물복지 등 현안 해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쌀 수급 안정 투입예산 15% 증가
농식품부는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 한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쌀 총 5만t을 해외 국가에 원조해 내수 유통량을 줄일 방침이다. 쌀 변동 직불금 총 예산은 1조49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 준으로 책정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총액은 올해보다 5% 증가한 435억원이다. 분야별 친환경 농업 직 불금 단가도 올해보다 상승한다. 친환경 논 직불금은 유기·무농약이 각각 ha당 70만 원, 50만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ha당 10만원 씩 오른다.
친환경 밭 직불금도 오른다. 친환경 밭 농 업 직불금은 유기·무농약이 각각 ha당 1300~1400원, ha당 1100~1200원으로 상승한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에 220억 투입
농식품 유통 분야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내년도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에 투입하는 예 산은 220억원으로 올해(164억원)보다 큰 폭 으로 늘어난다. 로컬푸드 직매장 등 유통 활 성화에 총 530억원을 투입한다. 도매시장 경매를 현물이 아닌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이미지 경매 시스템’ 개발 사업에 는 새롭게 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 이 정착되면 농산물이 각 산지별 농산물유통 센터(APC)에 집결된 상태로 경매가 시행된 직후 수요처로 곧바로 도달할 수 있어 유통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 예산으로 83억원을 투입 한다. 올해(63억원)보다 20% 이상 증가한 금액 이다. 꽃 생활화 캠페인, 마트 화훼 코너 설치, 과수 소포장 지원 등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유기 동물 입양 지원·가축 질병보험 신규 도입
반려동물 분야 신규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유기 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예산 8억원을 투입한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도 8 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예산으로 길고양이 약 2만 6000마리에 대한 중 성화 수술이 예상된다. 동물보호 캠페인 및 관련 교육에는 올해(8 억)보다 많은 11억원을 투입한다. 동물보호 관 리 시스템 구축에도 새로 7억원을 투입한다. 또 농업재해보험 일환으로 가축 질병치료 보험 제도를 도입할 방치이다. 한육우, 젖소 를 대상으로 하는 이 보험에 사업비 총 17억 원이 투입된다. 이 보험은 가축 검진, 치료 서 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관리비 및 치료 비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농촌 복지·청년 농업인 육성 예산 대폭 증대
내년도 농식품부 신규 사업 중 복지 부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이 주목 된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에 내년도 총 90억여 원이 투입된다. 청년 농업인이 영 농 관련 창업 후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농촌으로 유입해 정서 안정을 돕는 이른바 ‘사회적 농업’도 새 롭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여원을 편성했다. 또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예산으로 41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내년도 스마트 농업 예산으로 총 4963억원이 편성됐다. 스마트 원예단지 투입 에 올해보다 70억원 증가한 105억원이 편성 됐다. 또 신규 사업인 노지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이 내년에 시행된다. 이 사업에 예산 11억 원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스마트 농업 분야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