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에서 무역이득공유제와 밥쌀용 쌀 수입, 가락시장 도매인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여야는 무역이득공유제에 관해선 이견이 없었던 반면, 가락시장 도매인제 등에 관해 상반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무역이득공유제 “정부, 의지 없어 보여”
무역이득공유제를 놓고 여야 모두 농식품부에 대해 각성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장관은 과연 무역이득공유제를 성실히 검토한 게 맞느냐”며 “정부가 아예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역시 “필요하다고 해서 도입한 법안을 장관이 도리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안 맞다고 본다”고 역시 질타했다.
김승남 의원은 “일본에선 쇠고기 관세를 쇠고기산업 발전을 위해 쓴다”며 “우리나라도 농작물에 매긴 관세를 농민을 위해 써야 한다. 이익을 계량화하지 못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밥쌀용 쌀 수입 “쌀 남아도는데 왜 수입하나”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역시 여야의 강도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국내에도 쌀이 남아도는데 왜 쌀을 더 수입해야 되느냐”며 “반드시 수입해야 되는지 장관은 말해보라”고 밀어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부득이하게 (수입을)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대수 의원은 “정부가 쌀시장을 포기했다는 생각을 농민들이 안 갖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유성엽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수입을)안 할 것처럼 말했던 정부가 지금 와서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고 한다”며 “이러니까 농민이 정부를 못 믿는다. 농민과 정부간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 비축미 수매 “장관직 걸고 쌀값 유지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은 “장관의 직을 걸고 쌀값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 140만 톤이 재고로 남아있는데, 더 사서 쟁여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박민수 의원은 “정부가 해마다 우선지급금을 낮춰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장관도 떳떳하게 말하라”고 몰아붙였다.
◆서울 가락시장 도매인제 도입 “서울시, 왜 강행하나”vs "도입 왜 안하나“
한편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인제 도입에 관해선 여야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현행 경매제가 정말 큰 문제가 있느냐”며 “서울시가 왜 (도매인제 도입을)강행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포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장관이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가락시장 도매법인이 현재 독과점하면서 경매 수수료만 연간 1528억을 챙기고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생각해 정책을 도입해야지, 대기업을 위해 농식품부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갈등을 조율하겠다”며 즉답을 비껴갔다.
◆김영란법 “약자에게 피해줘선 안돼”
김승남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해 “우리나라 농어민은 사회적 약자 아닌가. 아무리 입법취지가 좋아도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불편함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김영란법이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인했다.
한편 농해수위 의원은 공통 의제 외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모 공중파 TV에서 방영된 투견 학대 사례를 예로 들며 “동물 복지 주무부서인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백수오 파동 관련, 백수오를 직접 꺼내며 “백수오 피해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다. 백수오를 유통이력제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비례대표 윤명희 의원은 “구제역 매몰로 인한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며 이어 “항체 형성률이 6~7%에 불과한 백신을 접종시킨 것만으로 정부 역할을 다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군현 의원은 “농업인 중 ICT 중도포기율이 26%나 되는데 왜 이렇게 높은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팜 사업이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농업인의 이해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역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훙 강진 영암군) 의원은 “지난해 고품질 12대 브랜드 쌀 중 전라지역 쌀이 10개나 되는데 농협 수매가는 정작 경기미가 더 높다. 시장이 교란되는데도 일언반구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농해수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나머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종합감사는 내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