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친환경 농산물 분리경매제 도입”
홍준표 후보 “농축산물, ‘청탁금지법’서 제외”
안철수 후보 “학교 급식에 과일 닥터 도입”
유승민 후보 “읍·면 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심상정 후보 “65세 미만 농민에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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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호 순)
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의 농정 공약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이상 기호순)가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농업 정책 공약을 ‘농업인 복지’, ‘친환경 농업’, ‘농가 소득 증대’란 키워드로 살펴본다.
◆농업인 복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5세 미만 모든 농민에게 농민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직불금이 농가 소득의 30% 이상이 되도록 직불금제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활성화하고, 농업재해보험 보장 대상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농어촌 주거, 교통, 가스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읍·면 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식품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식품 및 농업인 삶의 질 정책을 국가가 총괄할 수 있는 범부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 농어업인 직불금, 농어민산재보험, 100원 택시 도입 정책으로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기준을 식사 10만원(현행 3만원), 선물 10만원(현행 5만원), 경조사비 5만원(현행 1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농·축·임·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농가 소득 증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린이 과일급식 프로그램인 ‘과일 닥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과수 농가 소득 증대와 청소년 건강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5세 이하 청년 취업농에게 월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대 5년 동안 지급하고, 논밭 고정 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 연 80만원씩 각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농업 부문 예산 증가율(2017년 0.85%)을 최소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2017년 3.7%)로 확보하고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학교 과일 간식·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급식·농산물 안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친환경 학교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친환경 농산물 분리 경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완전 표시제를 실시하고 모든 식품 첨가물에 대해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급식에 친환경 쌀 우선 구매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식량 주권 개념을 강조했다.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GMO 및 수입 위해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쌀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학교 급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