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방역 개선안 연구·발표
해외 방역기금 사례 비교분석
구제역과 AI 방역에 관한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발전기금’ 형태의 가축방역기금을 조성·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지난 24일 ‘구제역 발생 현황과 방역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현안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농가에서 가축사육 시 준수해야 할 방역 기준 및 행동요령을 포괄하는 구체화된 농장 차단방역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기록을 점검해야 하며 준수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
농가는 차단방역이 가능한 방역 시설을 설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하며, 농가의 방역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조금 또는 축발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가축방역기금을 조성 및 운영해야 한다.
방역 기능과 진흥 기능을 분리하여 방역 분야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방역기관의 조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사전 방역점검 강화를 위해 적정 인원을 의무 고용하여 방역인원을 확충해야 한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항체형성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내 공급되는 백신과 소독약에 대한 객관적인 효능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혈청형에 대해 제조사와 항원뱅크 운영 계약을 추진하고, 현재 수입하고 있는 나라 외에도 백신 공급처를 다각화하여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