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의 고령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의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한 화훼 농장을찾았다. 땡볕 아래 챙 모자를 눌러쓰고 구슬땀을 흘리는 3명의 근로자는 모두 외국인이었다. 노동집약형 화훼나 분화 생산지에서흔히 볼 수 있는 정경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정직으로 외국인 근로자로 등록된 경우 보다 불법체류자로 규정된 노동력이 유입된 경우다. 한농장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로 등록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단속반의 점검이 알려지자 갑자기 떠나서 한동안 인력난으로 애를 먹었다. 부부와 친척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며 안팎으로 고전을 겪었다.
외국인 근로자에도 불구하고농축산업 인력 수급은 여전히 어렵다. 전체 수급의 50% 선이라는지적이다. 농장의 인력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발간된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위한 관리 매뉴얼’에서는 농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반 정도 수준에서 인력 수급이 되고, 그마저도 쉽게 이탈해 지속적인 인력난을 격고 있다고 전했다. 분야별로 급여 차이도 심해 50% 이상 이탈한다는 견해다.
201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국적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고용제 도입 이후 베트남이 전체 중 50% 이상 유입됐다. 2013년부터 캄보디아, 네팔, 태국 중심으로 증가 추세다. 외국인 노동자 중 농축산업에 약 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업 분야에 외국인근로자유입현황은 2004년 전체 8%인데 반해 10여 년간 꾸준히 늘어난것이다. 인력 효율성 측면에서 내외국인 거의 차별이 없다고 전했다. 네팔인의 경우 영어가 가능해기계조작 등에 별 문제가 없다는견해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양계농장은 전체 고용인 3명 중 1명이 미얀마 국적이다. 그는 고용 허가제로 고용된 경우다. 초임 임금은 월 99만원, 경력일 경우 월130만원 지급되며, 숙소와 쌀 김치 등의 부식이 제공된다.
인근 양돈의 경우 근로자 기피현상이 심해 초봉은 120~123만원선이며, 1년차 150만원, 2년차 170만원, 8년차 240만원, 분만시에는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농장 대표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교체, 인수인계 시기 인력공백을 들었다.
고용 허용업종별 인원 인정 기준을 보면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이다. 시설원예·특작 경우 2000~4000㎡ 미만은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 한도 모두 2명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만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탄력적으로 고용 해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길 바란다.
한편 농축산업 사업주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앞에서 장시간 시전 대기 해야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선착순방식의 신규 인력 배정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