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비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돼야 aT 해외사업 적자 농식품부 감독 필요"

지난달 29일 국회 농해수위는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200억 투입한 칭다오 aT물류유한공사 적자”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200억 원을 투입한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가 지속적인 적자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aT는 중국 칭다오 현지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0억 원을 투입, 자회사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를 2011년 설립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을 개시해 현재는 현대로지스틱스의 중국법인인 상해현 대아륜국제화운유한공사에 물류센터의 위탁경영을 맡기고 있는데, 지속적인 적자 속에서도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화주사들에게 운송비와 보관료까지 지원했다.

칭다오aT는 설립 이후 운영지연으로 지속해서 당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의 부채규모는 2012년 30억 8200만원, 2013년 31억 원, 2014년 16억 8800만원, 2015년 22억 9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칭다오aT는 한국 농식품의 활성화 명목으로 화주사들에게 물류 운송비를 80%까지 지원하면서, 위탁계약 업체와 화주사들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칭다오aT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회사로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농림부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칭다오aT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억 짜리 지진가속도 계측기, 저수지 붕괴 경고 못해”
지난달 12일 경주 지진 이후 4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져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저수지,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위기관리를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 특등급(총저수용량2000만t)과 내진 1등급(총저수용량 500만t) 의 저수지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운영 중이다.

대당 3억 원 예산을 들여 설치한 계측기가지진 발생 시 시설담당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저수지 붕괴 등 위험상황을 알리는 경고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진가속도계측 및 지진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진동 발생 시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알람 및 SMS 문자발송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전부가 이 같은 경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에 따르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에서 관측한 진 도와 계측 값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농어촌 공사 본사와 본부, 그리고 해당 지사 담당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해 시설물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야 한다.

현재 농어촌공사의 재난안전시스템은 지진 발생 시 기상청으로부터 통보문자를 받아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에 진앙시간을 입력, 각 저수지에 설치된 지진가속도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값을 확인한 뒤 해당 저수지 담당자에게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황주홍 의원은 “지진 발생 시 노후화된 저수지가 붕괴되면, 1분 1초가 시급하다”며 값 비싼 예산을 들여 구입한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위험상황을 문자나 경보로 알리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똥물 수준 농업용수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줄어”
이날 국감현장에서는 심각해지는 농업용수오염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농업용저수지와 담수호의 연도별 수질기준 초과율은 2011년 13.8%, 2012년 16.7%, 2013년 17.8%, 2014년 21.1%, 2015년 22.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7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Ⅴ등급이 87개소(9.9%), Ⅵ등급이 123개소(12.7%)로 220개소 수질이 농사짓기에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수질이 아주 좋은 Ⅰ등급 비율은 7.6%에 불과했다. Ⅵ등급의 경우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물고기도 살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농업용수 기준미달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이 41곳에 달했다. 이개호 의원은 “친환경농업의 바탕인 농업 용수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조차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확대 및 수질개선사업 예산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은 “수질개선의 필요성을 농어촌공사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중장기 수질개선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국정감사 기간 내에 가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