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는 국내 5대 채소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의수급 조절을 비롯해 노지 채소와 특용, 약용 작물의 산업 육성을 담당한 부서다. 특히 2011년 고추파동 사건 이후 고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가림 시설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채소류 수급 조절을 담당한 부서로서, 주요 업무는?
우리 부서는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채소와 양배추, 당근 등 기타 주요 노지채소, 인삼, 특용작물(버섯, 차), 약용작물(삼, 마, 참깨, 들깨)의 수급 조절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담당하고 있다. 노지채소 수급 조절의 핵심은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안정제와 출하안정제 등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원예 농산물 중에서도 고추에 대한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의 의의 및 연간 시행 규모는?
2011년 전국 고추 농가에 탄저병이 심하게 확산돼, 역대 고추 생산량이 최저에 달한 적이 있었다. 이른바 고추 파동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듬해인 2012년부터 국산 고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이란, 기존에 노지에서 고추를 재배하던 농가 중 희망 농가에 대해 비가림 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연간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며, 농가당 지원 한도는 없다. 전국 고추 농가 약 31만호 중 비가림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국고 30%, 융자 2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다. 첫 시행 이래 지금까지 매년 평균 200ha의 고추 재배지에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을 설치하면 생산성이나 수입이 증가하나?
연구 결과, 노지 고추재배 농가보다 비가림 시설 고추재배 농가의 생산량이2~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비가림 덕분에 품질도 좋아져 농가의 수입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추를 생고추, 건고추, 고춧가루로 판매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0a당 조수입이 비가림 재배 농가는 약 1010만원, 노지 재배 농가는 약 600만원으로 비가림 재배가 70%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추 농가의 소득은 비가림 시설 농가가 603만원(10a), 노지 재배 농가가 387만원(10a)으로 밝혀졌다.
채소류를 활용한 6차 산업과 스마트팜 추진 현황은?
6차 산업은 강원 지역의 고랭지 배추와 제주 지역의 월동 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관광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스마트팜은 노지 채소 중에서 특히 양파, 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환경 측정, 자동 관수 기능 도입 중심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원예 농업인에게 당부하고 싶은말씀은?
가격 등락이 심한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통한 수취가격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를 통해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등 생산자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럽 등 농업 선진국과 같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품목별 자조금 단체와 주산지 조직체를 통한 자율적인 수급조절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