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농가 “양곡법 개정 등 근본 대책 필요”
조생종 벼 출하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지 쌀값 하락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지역농협에서 올해 산 조곡 매입가를 지난해보다 크게 낮춰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 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산지 쌀값은 지난 3월 말 정부의 추가격리 직후인 4월에 잠깐 올랐지만, RPC(미곡종합처리장)들의 밀어내기 등으로 약보합세를 보인 다음 계속 하락률이 높아지면서 신곡 출하를 앞둔 요즘에는 하락폭이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현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일 현재 산지 쌀값은 지난해 같은 일자 가격인 16만24원보다 11.3%, 작년 수확기 평균가격인 15만2158원보다 6.7% 각각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으며, 전국적으로 풍작인 상황에서 과잉공급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최근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의원 제8간담회실 에서 여주, 이천, 철원, 김포 소재의 쌀 농가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대안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와 국회에 양곡수급조절위원회 수급조절소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1인가구가 증가하고 농촌노인 쌀 위주 영농 등으로 쌀 수급이 장기적으로 빨간 불이 켜졌다”며 “사후약방문식 수급 정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양곡수급조절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삽입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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