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농업인에게 발생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횟수 제한 폐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소득보조금은 대통령령에 근거해 농식품부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지급돼 왔으나 지급횟수 제한 등으로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입법은 지급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환경보전 효과에 따라 농산물 품목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입법안과 관련해 “현행법의 부족한 규정을 보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식품부 또한 친환경농업기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최은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