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부터 '농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제출 원칙을 일부 수정해, 공급빈도가 높은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로우더 및 로터베이터 등 5개 기종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개정을 통해 5개 기종에 대한 방침을 이달부터 시행한 다음, 나머지 기종은 올해 말까지 기간을 유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는 종합형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 농기계업체의 경우 원가 계산서를 원안대로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불필요한 업체 규제라는 반대 의견을 내비친 농기계업계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 트랙터 제품을 '1+1'로 판매할 만큼 시장이 왜곡돼 있따"며 "투명한 시장질서를 세우고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 절감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깐깐한 원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원가조사 자료 제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대두되는 등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500여 곳에 달하는 중소업체는 자료 제출을 외부 컨설팅업체에 의뢰해야 하고, 보고서 작성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농기계조합 관계자는 생산비 대비 30% 이상의 거품이 있다고 지적되는 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정부의 방침 시행에 관련해 "제도 실시를 앞두고서 해결할 어려운 점들이 많다"며 "정부가 안정된 가격에 농기계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과다한 정보공개 요구로 인해 각 업체들의 영업기밀이나 민감한 사항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