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전반기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의 수장과 위원들이 결정됐다. 지난 13일 20대 국회는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18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18개 상임위 중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활동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김영춘 위원장을 포함한 농해수위원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3명 총 19명의 의원이 농해수위에 배정됐고 지난 20일 첫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2017년 6월까지 농해수위에서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대변자로서의 대장정의 서막을 열었다.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3명 등 19명
이개호·김태흠·황주홍 간사 확정…새누리당 복귀 안상수 ‘눈길’
김영춘 위원장,“당면 농축수산업 위기 극복 위해 전력”
국회는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식’을 개최한 가운데 그날 오후, 18명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대부분의 상임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이 중 농해수위원장으로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부산 진구갑) 의원이 선출됐으며, 김태흠 새누리당(충남 보령·서천)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여·야 간사로 인선돼 지난 20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됐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첫 야당 출신으로 농해수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춘 위원장은 “농해수위는 국가의 기본이자, 민생의 필수요소인 국민의 먹거리를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농어민 등 관계업종의 종사자들과 더불어, 당면한 농축수산업과 식품, 해운업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농해수위를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위원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원으로는 제1정당 지위를 되찾은 새누리당에서는 9명이 배정됐다. 위원으로는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 김성찬(경남 창원·진행) 의원,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이양수(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위원장을 포함해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의원,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 김현권(비례) 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 등 6명을 임명했다. 또 국민의당의 경우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 등 3명이 농해수위에서 활동한다.
이번에 확정된 19명의 농해수위원 가운데 농해수위로서의 활동과 경험이 있는 의원은 이군현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상 새누리당),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으로, 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농해수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란법·병역특례폐지 두고 '골몰'
이번 농해수위 최고의 화두는 단연 ‘김영란법’ 개정이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내수 침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건의했으며,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제한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함께 식사·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의원워크숍에서 당 소속 농해수위원들은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안을 논의 과제에 포함시켰으며, 당 내부에서도 현재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식사·선물 상한선을 5만원과 1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에 대한 중지를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같은 논의들을 포괄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상임위가 농해수위이기 때문에 각 당과 상임위원들 모두가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실적’을 내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8대와 19대에서 각각 농해수위원을 역임했던 김학용 새누리당(경기 안성) 의원과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각각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여당간사에 배정돼, 농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방침이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올 지에 대한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