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업무보고···김영란법 공방 예고
농해수위 업무보고···김영란법 공방 예고
  • 최은수 기자
  • 승인 2016.06.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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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등을 비롯한 7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농해수위·정무위·국민권익위원회 보고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접대 비용 상한을 올리거나 특정 물품의 제외 등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명절 선물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은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접대 금액 상한과 금지품목 등에서 내수 위축 우려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두 논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외교통일위 및 법제사법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및 브렉시트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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