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 이하 한농연)가 주최·주관하고, 홍문표 새누리당(충남홍성·예산)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한 ‘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전략 모색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저성장, 저물가, 기후변화와 기술혁신 및 환경이 강조되는 뉴노멀 시대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그 가운데 직불제 개편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유능한 젊은 농업인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주를 이뤘다.
유능한 전문경영인력 육성으로 정밀농업 보편화
홍문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축사 후 이어진 주제 발표는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메가트랜드와 한국농업의 발전전략’으로 시작됐다. 임교수는 한국농업을 둘러싼 메가트랜드와 당면 과제에 대해 설명한 다음 ‘5대 발전 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그 가운데 임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농업경영인력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농업의 영역 및 범위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농업이 갖는 공익가치를 보전하고, ICT, 6차 산업화 진전 등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정밀농업이 보편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장중석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장의 ‘미래 농정에 대비한 농업기반시설 보전·확충·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장 처장은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에 대해 강조 설명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과 수리시설 및 농경지의 치수능력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수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쌀 이외의 재배기반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는 물론 농업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대비해 첨단 스마트 농업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처장은 4대강 다기능 보완 농업용 저수지 연계를 통해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극복한 예를 들어 국가가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물부족 농경지의 가뭄피해를 항구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농업용수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주제발표를 맡은 박문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은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전업농가와 영세소농이 조직체를 구성해 농작업을 통합하는 경영체인 들녘경영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들녘경영체를 통해 쌀 생산비 절감, 쌀품질 관리, 이모작 소득증대, 여유노동력 활용, 농촌사회기반유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들녘경영체가 경영체로서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 인턴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들녘단위의 경영을 주관할 수 있도록 농협 및 민간 RPC의 들녘경영체 육성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으로서의 농업적 기능 강조
주제발표가 마무리된 뒤 이어진 토론에는 김한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양해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김진수 충북대학교 교수, 유춘권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농정통사연구팀장이 참석해 열
띈 논의를 주고 받았다.
이 토론에서는 저성장 기조에서 환경이 새로운 가치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큰 주목을 받았다.
유춘권 팀장은 “뉴노멀 시대에서는 환경적인 가치가 중요시되는데 다른 기반 산업과는 다르게 환경적 부분에서의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켜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업예산 확충 등도 그 당위성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보는 견해도 있었다. 임정빈 교수는 “스위스의 경우 환경중시, 경관보전 등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논리를 농민들이 만들어 냈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에 맞는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농가소득이 최우선 과제며, 이를 위한 직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유춘권 팀장은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문광운 부국장도 “농업관련 직불제가 농식품부 예산의 14.7% 가량인데, 농가 실정에 맞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과잉생산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쌀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진수 교수는 “쌀이 농업과 국가의 기간산업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한다”며 “100여년의 역사 가운데 소비가 줄면서 현재 벼의 재배면적이 20만ha에 다다르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을 저평지에 실시하고, 저평지의 배수개선사업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저평지의 논을 밭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농지 범용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김종훈 식량정책관은 “앞으로 연간 24만톤의 쌀이 남는다면 벼 재배면적도 8~9만ha 줄여야 한다”며 “생산기반쪽에 돈을 들여 논을 밭으로 조성하자는 의견과 함께 등장한 논에 밭작물을 심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의 도착점은 바로 농지 범용화”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해일 부회장은 농협 RPC와 민간 RPC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RPC가 고품질 쌀 생산, 쌀 가공식품 개발, 쌀 수출 활성화 등을 책임지는 구심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해일 부회장은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주가 ‘주체’가 되고, 그들을 적극 육성해 이들이 미래 농업·농촌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게끔 한농연은 물론, 정부와 국회, 농협,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관련기관들도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춘권 팀장은 일본의 청년급부금제도와 EU의 젊은농업인직불제를 언급하며 농촌에 취업하길 원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청년급부금제도)하고 청년 농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직불제를 지원(젊은농업인직불제)하는 해외 사례를 들어 주장에 힘을 보탰다.
문광운 부국장도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그를 위해 의료, 교육 등 복지와 관련된 사안들과도 함께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