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채소류수급유통고도화사업단이 주최하고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주관했다. 논의 대상은 채소류 ‘5대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였으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 농협, 유통업체 직원, 교수 등 민·관·학 관계자 총 약 30명이 참석했다.
채소류 수급 불안 2대 요인, 산지 농업 영세성·이상 기후
안병일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수급 안정책 평가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류상모 팀장, 이문호 연구원이 각각 ‘정부수급 관련 정책 개선방’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수급 불안의 2대 요인은 산지의 영세성과 이상 기후”라며 “계약재배 사업은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한 것이지 전국적인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계약 재배 단가가산지 포전(일명 ‘밭떼기’) 매매 단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참여 농민들이 손실을 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문호 농식품유통연구원 위촉 연구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제공하는 품목별 관측 정보가 좀 더 정확해져야 하고, 농산물 수급 계획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농가의 젊은(공격적 성향)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관측 정보 서비스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교수 “‘무조건 수요 개선’ 요구는 비현실적”
조한호 과장 “정상 가격 고려 안한 ‘폭등’ 보도 지양해야”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동환 채소류수급유통고도화사업단장,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 김성훈 충남대 교수, 김홍배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단장, 백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관리부장, 이상용 대아청과 기획이사, 윤병삼 충북대 교수, 조한호 진도 선진협 과장이 참석했다.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조건 수요를 개선하라는 식으로 유도, 홍보하는 것은 현실과 안 맞는 소리”라며 “식품 산업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가공 식재료 위주로 변하고 있는 만큼, 농업 관측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예컨대 배추, 무 등 원재료 생산 관측에 머물지 말고 배추절임, 말린 무 등 가공 농산물에 대한 수급 균형 예측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진도 선진농협 조한호 과장은 “언론사들이 평년 가격 또는 정상 수취가격에 대한 기준은 없이 전년 가격과 비교해 ‘폭등’이라고 보도 하곤 하는데, 이는 지양돼야 한다”며 “전년 가격이 이미 손익 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가격인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대아청과 이상용 이사는 “공급뿐 아니라 수요 조절도 동시에 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김치가 비쌀 때는 적게 먹고, 쌀 때는 많이 먹도록 유도하는 선진국형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김세진 사무관은 “‘정부가 수급 정책에 과연 참여해야 하는가’하는 근본적 자문부터 하고 있다”라며 “농가는 항상 적정 가격이 아닌 최대 이익 가격을 추구하게 돼 있다. 수급 안정책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한편 강원 춘천 신북농협 김재호 조합장은 “채소 수급 문제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 같다. (토마토 주산지인)춘천의 경우 정확히 매년 6월 6일이 지나면 토마토 값이 반값이 된다. 결국 산지가 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