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최근 ‘학교 우유급식의 최저가입찰제로 업체간 출혈경쟁이 난무한다’며 보완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1년부터 실시한 학교 우유급식의 고정단가제가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 행위에 따른 행정제재를 받은데 이어, 지난 해 감사원의 지방교육청 감사지적에 따라 최저가입찰제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최저가 경쟁입찰에 따른 부당염가 판매와 독과점 조장 가능성, 소비자선택권제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우유 급식은 단순히 싸게 구입해서 공급하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낙농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시장왜곡 등 문제를 해소하고,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급식의 책임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현 최저가입찰제의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학교우유급식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