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법안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 중이다. 그간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다.
법안은 총 5장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등을 담았으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스마트농업의 육성・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첫 제도적 기반을 갖춤과 동시에 스마트농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농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켜 기후변화, 고령화 등 도전과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황근 장관은 “이 법안에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농업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인 및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았다”라고 하면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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