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기자
지난 25일 제20대 총선 농정공약 대토론회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핵심은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각 정당의 농정공약개발 과정에 반영되는 거다. 또, 농정현안 해결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의 농업인의 뜻을 전하는 거다.
또, 농업·농촌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농정공약 제시가 중요함을 전하는 것이다.
농업인단체가 총선 ‘농정공약, 이것을 관철하자’ 주장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농업에도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활동이 존중되어야 하고, 현장을 담은 목소리를 내는 것 중요하다. 이는 예비후보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농정공약을 남발하기 때문일 거다. 또, 부르짖지 않으면 농업인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하는 일도 있을 거다.
농정공약 목소리를 내자는 생각, 실현을 위한 노력 등 주최 측의 시도는 좋다. 다만, 농민 이익단체가 얼마나 실제 농민들의 현실과 심정을 대변하는가. 의문이 든다.
현장에서 본 농민은 경제력이 없지만 짓는 절박한 어머니 밥 같다는 거고, 농민 이익단체는 경제력 있는 아버지 밥 같다는 거다. 이유로 농민 이익단체가 실제로 농민들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점을 짚고 싶다.
한농연은 제20대 총선 농정공약 기조의 4대 핵심기조 및 16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내세웠지만, 정작 필요한 현장기술지도, 농가판로 개척의 구체적 방안,농촌 작업현장의 열악한 환경 개선 내용 등 실질적 내용은 빠져 있다.
또, 2016년 2월 11~12일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시도임원 및 시군구 회장단 292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한 표본조사 근거로 농업 농촌의 회생 및 농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19대 국회의 입법 및 예산수립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들은 만족 ‘0.7%’에 불과하고 ‘불만족’ 45.8%, ‘아주 불만족’ 31.3%, ‘보통’ 22.2% 순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표본 조사 시 실질적인 질문이 생략 되어 아쉽다. 정작 농사 짓느라 시간도 부족한데 현실이 힘드니 어떤 대안 없이 현실에 약 50% 이상이 불만족을 말할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자생적인 개선책이 아닌 ‘지원 많이 해 달라’는 양상으로 이어진 다. 농민단체와 농민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임을 인식해야 한다. 농민단체는 예산 활용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먼저 짚고, 예산이 현장에 투입되어 실효를 거두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농민들도 지원받은 것을 잘 활용했는가. 지원금이 이런 이유로 부족하다 등을 말해야 한다. 농민도 국민이다. 타 부처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흥청망청 세금을 낭비한다면 어떤가. 역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농업은 국가 근간 산업이고 국가의 농업에 대한 지원은 필수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지어놓은 따뜻한 밥이 되도록 근간 산업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농민과 농민단체는 어떤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지 전문적인 이유를 전문가 및 농민단체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