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보고됐다. 이제 곧 우리나라에 네덜란드산과 덴마크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우협회 등 즉각 축산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이에대한 배경에는 올해 2월에 폴란드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도축장에서 병든 소가 14개국에 유통되는 등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유럽국가 중 덴마크는 2009년에, 네덜란드는 2011년 이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덴마크, 네덜란드 모두 유럽연합인 EU에 속한 국가로 회원국간의 국경방역이 소홀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전통적인 중심은 쌀농업과 축산업이었다.
대다수 한우농가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선대책 으로 정부는 한우가격 안정화대책과 더불어 기존 관세율 TPP수준을 유지하고, 원산지 표시 세분화와 경쟁력 강화 대책 등 피해대책 마련 후 위생조건 체결을 해야한다.
우리나라 소고기 소비량은 매해 증가세지만 자급률은 지난 2000년 53%에서 수급조절 방안으로 2018년 36%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수입량은 2000년 238만 천 톤에서 2018년 383만 천 톤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한우농가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인 FTA로 인해 매년 관세는 줄어들고 있고 수입쇠고기 국가와 수입업체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국내시장을 노리고 잠식해 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국한우협회는 정부가 소비자 입장에 치중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한우산업 보호대책은 전무할 정도로 무방비에 놓여 있다고 지속적으로 하소연 하고있다.
농가들은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한우산업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올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비육우가격안정제 등 한우가격안정화대책 마련과 국민안전을 위한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국내 사료가격 인상에따른 대응방안으로 OEM사료 생산·공급도 시작한 한우협회와 한우농가들은 마음편히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입 개방에 대한 소득안정장치 마련을 어느때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