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최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3대 과제로 ① 스마트 팜 확대 및 농촌 창조마을 조성 ② 농업의 6차산업화 ③ 농식품수출 및 기업과 상생협력 확대를 선정,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농정은 내년 4년차에 접어든다. 지금까지의 농정 성과와 내년도 농정 방향을 들어본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현황 및 성과는?
금년도는 6차산업화 추진 3년차로, 1·2년차에는 관련 법률(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 전문기관인 6차산업 지원센터를 도별(9개소)로 설치해 6차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 전문컨설팅, 판로개척 등 경영체의 창업부터 사업 활성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6차산업 경영체를 인증(802개소)하고 6차제품 BI 개발, 네이버쇼핑몰 내 ‘6차산업 전용관’ 개설(9월) 등을 통해 6차산업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판로·마케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6차산업 창업자 수는 20%, 인증사업자 평균매출액은 12%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스마트팜 확대 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 목표는?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온실과 스마트축사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내 여건에 특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단동형 온실을 개발, 스마트팜 국산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스마트팜은 성공한 농장의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집적화되는 단계로 진입했으며 생산성 향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팜 확대 추세(전년대비 5배 이상)를 감안할 때 ’17년까지 시설원예 4000ha, 축산 700호 등 목표치 달성은 가능할 전망이다. 연구 결과 도입 농가의 평균 생산성이 25%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 중 특히 FTA 대책 예산이 증액됐다. 어떤 사업이 있나?
2016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 3681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중점 투자했다.
농식품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해 화훼류 新 수출전략품목 육성(8억원)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고,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육성(34억원)과 수출 콜드체인 구축(33억원) 예산도 확대됐다.
한·중 FTA에 대비해 그동안 이원화(26개 품목 40만원/ha, 그 외 품목 25만원/ha)돼 있던 밭농업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고, 농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16개)의 금리를 2%로 인하했다.
이외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25억원)을 신설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신규 지원(120개소)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264억원) 예산도 확대했다.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쌀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변동직불금을 대폭확대(7193억원)했다.
쌀 재고 및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정부는 금년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해 지난 10, 11월 ‘수확기 수급안정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시장격리곡 20만t 추가매입,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3000억원, RPC 농신보보증한도 인상(30억원→50억원), 수입쌀 판매량 및 판매횟수 축소, 부정유통방지 강화 등 추진 중이다.
정부 매입량 확대와 더불어 민간의 벼 매입능력 확충 지원으로 15일 현재 민간의 벼 매입량은 202만t이다. 이는 전년 대비 18만t이 많은 수준이다.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별재고관리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① 쌀 적정생산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 방안, ② 쌀 가공산업 및 쌀 이용 주류산업 활성화, ③ 수출 확대방안, ④ 신규 수요처 발굴 등을 검토 중이다.
재고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가공용 및 복지용 쌀 판매가격 인하 방안, 사료용 쌀 공급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2016년 농정 정책 방향은?
내년에도 국민들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에 집중하겠다. 우선, 한·중 FTA를 기회로 삼아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농업을 육성하겠다.
현장실습중심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청년 창업농 육성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 핵심인력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민간의 농업·농촌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다.
아울러 농가소득증대 및 부담경감과 함께, 경쟁력 강화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배려농정도 지속 추진하겠다.
내년도 농식품 수출활성화 계획은?
김치·쌀·삼계탕 등 전략품목 중심 수출 확대, 중국 내륙·할랄식품 시장진출 본격화, 일본·아세안 등 주력시장 수출 회복 및 신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품목 및 대상국은 중국에 대한 쌀·삼계탕·김치 수출이다. 중국 내 콜드체인 배송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안테나숍 운영을 통해 기존 동부 해안 중심의 수출시장을 서부 내륙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중동 시장을 타깃으로 국내 할랄도축·도계장 건립을 지원하고, 할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농무관을 신설하는 등 할랄 시장 진출 기반을 축할 계획이다.
이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