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를 짓는 이모씨(71세)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했다. 가장 큰 자산인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봤으나 한도가 낮고 이율은 높았다. 평생 일궈온 땅을 파는 것도 망설여졌다. 그런 이 씨의 고민을 해결해준 것은 바로 ‘농지연금’이었다.
농지 0.3㏊를 가입한 결과,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매월 약 77만 원을 평생 수령하게 됐다. 무엇보다 ‘일시인출형’ 상품을 선택했기 때문에 총 수령 가능액의 30% 범위에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자녀의 결혼비용을 해결할 수 있었다.
농촌의 농업외 소득 창출이 어려운 고령농가에 있어 소득 부족분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운영하는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은 지난 8월말 기준 전년대비 44%가 상승한 1,948명으로 10,579명의 누적가입건수를 기록해 주목된다.
이는 작년 전체 신규가입건수인 1,848명을 넘어선 기록으로 농어촌공사는 올 연말까지 12,000명의 신규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꾸준한 인기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이는 농지은행의 고령농업인이 주 대상이 되는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에 있다는 전문가들 분석이다.
먼저 농지연금은 통상의 금융상품과 달리, 사업 운용비와 이윤을 운영자가 부담해서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농지연금은 고령농가의 소득보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7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은 718만 원인데, 같은 해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 원에 달했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가입자가 수령기간 중 사망해도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시지가 6억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혜택도 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6억 원까지는 감면된다.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농지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당초 정해진 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연금 가입 후에 후계인력(자손)에 의한 농사도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총 5종의 상품이 개발되어 생활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시인출형’은 부채 상환,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지급기간이 끝난 뒤 가입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한다면 일반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경영이양형’ 상품도 있다. ‘전후후박형(前厚後薄)’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별다른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던 김모씨(81세)는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에 가입해 가입 후 10년 동안은 약 220만 원, 이후 평생 동안 약 155만 원을 매달 수령하게 됐다. 김 씨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노후생활을 즐기고 싶다"며, "점점 병원 갈 일이 많아지고 농사지어 얻는 소득도 줄고 있지만,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유승호 농지연금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지연금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다"면서,"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입 당시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고, 농지에 담보가 설정돼 있어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에 농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의 노후 소득안전망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지사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