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이 지난 9월 2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종자업 적자 실태를 지적했다.
이날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로열티 절감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불한 로열티 금액 대비 수취 금액이 0.2%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종자산업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종자 로열티로 해외에 800억원을 지급했으며, 우리나라가 수취한 로열티는 5억원에 불과했다.
품목별로 최근 5년간 장미, 참다래, 버섯 등 총 12개 종에 대해 총 800억원 상당의 로열티를 지급했으며, 연도별로는 2010년 153억원대에서 증감을 반복, 연평균 160억 상당의 로열티를 해외에 지불한 것으로 풀이됐다.
작물별로는 버섯이 273억 원(34%) 규모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장미 173억(21%), 참다래 122억(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원예 작물로열티 대응기술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10년간 490개 품종을 개발 및 보급했고 10년간 약 400억원의 로열티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별 로열티 수취현황을 보면 2010년 네덜란드로부터 장미 9품종에 대한 로열티로 450만원, 2014년 중국으로부터 참다래 2품종에 대한 로열티로 100만원을 수취 받는 등 지금까지 약 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진청은 “국내 로열티 절감이 우선으로 시작된 사업이기에 해외 수취 로열티 금액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국내 로열티 절감 정책과 종자 수출을 통한 로열티 수입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