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종묘 회사 양배추품종 품평회에서 양배추를 재배한 한 농민의 말이다.
그 농민은 “외국산품종 양배추보다 국산품종이 시들음 및 병충해에도 강하고 터지지도 않아서 상품성도 훨씬 좋으며, 수확시기도 외국산보다 몇일 더 놔둘수도 있어서 제값을 받는 데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외국산품종에 지기 싫은 농민의 마음 때문인지 양배추는 크기도 좋고 맛도 달았다.
현재 우리나라 양배추종자시장의 90% 이상이 외국산 종자가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 회사의 양배추종자가 외국에 상당액이 수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보급이 미흡한 편이다.
국내산 종자에 대한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양배추종자에 대한 농민의 인식 부족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양배추 종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국내산 종자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근래 들어 농식품부는 그동안 작물별로 상이했던 종자업 시설과 장비 임차허용조건에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과수 등 일부 작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임차를 모든 작물에서도 확대 허용했다.
또한 지자체 등에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종자생명산업특구(지정)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하지만 지난 8일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자료에 따르면,국내 품종 수출 로열티 액수가 14년간 3품종 총액 4120만원에 불과하고, 지급된 로열티는 2006년부터 12년간 1333억원이다.
또한 국내 주요 종자 수입 의존률은 양파(82%), 장미(71%), 복숭아(67%), 토마토(65%)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 2012년부터 ‘식물신품종보호제도(UPOV)(종자특허제도)’의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1998년 27개 품목에서 2012년 종자 전품목으로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외국품종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농가의 경영비 상승요인이 될 전망이다.
IMF를 거쳐 오면서 종자 주권의 중요성은 확실해 졌지만, 그 발걸음은 아직 느리게 느껴지는게 현실이다.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종자 주권이 아니기에 좀더 치밀하고 확고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인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