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사업, 공익이 우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농어촌 자원의 공익적 가치와 효율적 관리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상수 의원, 김종태 의원,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 등 전문가들은 농어촌에 식량 생산이라는 기본 기능과 함께 자연경관과 환경 보존, 공동체의 유지 등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업기반 관련 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 자연경관, 전통문화,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편익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연구위원은 “농업기반 관련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경우 이를 사업 타당성 평가 시 편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