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국민기본소득의 첫 신호탄 될까?

농산물시장 개방과 농업의 규모 화, 기계화로 인해 영세 농업인의 설 자리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다. 오 롯이 농업을 해서 먹고 살기란 아주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통 계청이 ‘2019년 농가 경제조사’를 보 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26만원으로 2018년 대비 20.6% 나 줄었다. 농업소득률이 29.8%에 그쳤고, 농외소득은 2.2% 늘어난 1733만원을 기록했다. 농가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고, 올해는 코로나19 의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전망이 밝지 않다. 

최근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고와, 이를 바 탕으로 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여야 할 것 없이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 2월 출범한 농민기본소득전 국운동본부는 23일 국회 정문 앞에 서 ‘농민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100 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 고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본격 추진 한다고 밝혔다. 

33개 농민·시민 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모든 농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 으려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 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 는 이유에서다. 

운동본부는 “유럽은 농업예산의 70%를 농민에 대한 직접 소득보전 에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막대한 농업예산을 쏟아 부어도 농 민소득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 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가 중요 해진 지금, 농민기본소득은 국민 모 두를 먹여 살리는 일과도 직결된다” 고 강조했다. 

이슈 선점한 경기도, 조례안 마련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가 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 집행부는 농민 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도지사 책무 와 지급대상,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 례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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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강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촌 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 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도 매년 수 립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지급 대상 △재원조달 △시·군의 재원 분담 △다음 연도 농민기본소득 지 원 계획 등을 포함돼야 한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추진에 대한 반론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경기도 기본소득 추진에 적극적이 었던 원용희 의원(고양5)은 “인구의 2~3%에 불과한 특정직업을 지정해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소 득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거스르 는 일”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대표 는 “기본소득의 충분성에 한참 모자 란 농민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의 사회수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 민수당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합리 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