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일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4일 복귀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로열티 수취 연 10억도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종자 주권을 확보하려면 농촌진흥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로 지급한 원예 부
문 로열티는 약 1457억원이다. 10년간 누적액수는 장미 440억, 버섯 379억, 난 224억 순이었다. 반면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로열티는 9억5000만원이다.
장미(9억 4800만원)를 제외하고는 로열티 수취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원예작물 로열티 대응기술개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딸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종자 주권회복을 위해 원예작물로 열티대응기술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용화재단 종자매각 실태 지적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저장용량을 초과한 종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싸게 매입한 종자를 싼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014년 12월부터 종자종합처리센터의 저장용량인 700t을 초과하는 종자 정선을 통해 택배창고에 550톤의 종자를 보관했고, 보관비로 4194만원을 지출했다"며 "2014년 8월 이후 kg당 평균 약 2000원에 매입한 종자 352톤을 kg당 약 1500원에 원료곡으로 저가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용화재단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억 8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김한정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매출액 증대와 종자보급률에만 신경 쓰느라 과잉생산을 방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