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햅쌀 40만톤과 작년쌀 5만톤을 합쳐 총 45만톤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45만 톤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담은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됐다.
이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35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으로 총 45만 톤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쌀은 기존에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 3등급까지 확대하고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 가격을 올려 매입 기반을 확충한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으로 하고,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해 품종검정 실시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기간은 ‘산벼물’은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지역별 배정물량(산물벼, 포대벼 물량 포함)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자체로 통보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되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1만 톤)에도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