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2.12.6 ~ ‘22.12.12)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조직 개편안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의미가 크다.
이번 조직 개편(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하여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둘째, 국정과제 수행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局) 단위 기구 신설 및 기능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하여, 청년농업인,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우선 신설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방안은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진단 결과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증가 요인 등을 고려하여 마련했으며, 직제개정안이 시행(‘22.12.20, 잠정)되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